•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및 갑질행위
• 시험원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시험원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채용비리신고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

• 시험원에서는 · 부패행위 신고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8조 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신고보상금을 최대 30억원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등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신고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지급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바로가기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바로가기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바로가기

• 부패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한국산업기술시험원)바로가기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84개 법률

• 시험원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에 따라 신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또한 신고자는 시험원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에 따라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 을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사유 :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①벌칙 또는 통고처분
  • ②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③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④과징금의 부과
  • ⑤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⑥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⑦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 보상금 지급기준 :

  표 입니다.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 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3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바로가기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바로가기
•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바로가기
•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바로가기

•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한국산업기술시험원)바로가기

• 시험원 임직원의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과 사후관리 등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행위나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 행위

• 신고자는 시험원 임직원행동강령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에 의거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 시험원 임직원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위반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신고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외부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이용하여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대상·내용 등이 불명확하면 신고하셔도 처리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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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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