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 TRUST

기술규제 리포트

2021년사업선정
기업부터 적용되는 인증 분야별
인정 한도 리포트

KTL은 21년 인증 분야별 인정 한도 기준표를 공개했다. 한도 기준표는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에 나와 있으며, 한도 기준표에 나와 있는 자세한 금액의 자세한 설명도 세부 내역에서 참고할 수 있다. 21년 인증 분야별 한도 리포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KTL 수출 바우처 정산 한도 가이드

안전 시험 한도 기준표 설명

인증 분야별 한도 적용은 인증 건당 진행된다. 예를 들어 제품 A에 대한 CE 전자 기기 안전 시험 전자파 시험을 진행할 경우, 각각 성적서에 대해 350만 원 + 300만 원 총 6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품 A, 제품 B, 제품 C에 대한 각각의 안전 시험을 할 때 역시 각 3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CE 여러 시험 진행 시

CE 전기 전자 모델 : AAA(예시)의 안전, 전자파(EMC, RF_EMC), 무선 시험 4개에 관한 정산 한도는 컨설팅 비용을 포함해 최대 1,350만 원이다. 이 경우 수행기관에서는 컨설팅 인정 비용, 인정 한도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다.

CE 의료기기

CE 의료기기의 경우 한도가 적용되어 있지만, 세부 한도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의료전자기기의 경우 안전 시험 2,000만 원, 전자파 1,0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포장·운송·멸균 성적서는 100만 원. 기타 시험으로는 생물학적 안정성 시험에 따라 세부 한도를 적용하여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무선기기

무선기기의 경우 BT 기기, BT 및 WiFi 기기, 그 외 이동통신 기기가 있다. 다음과 같이 CE와 FCC모드 BT 기기에 대한 한도가 참고 부분에 나타나 있다. 무선기기의 경우 기기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적용한다.

FDA(의료기기)

FDA의 경우, 의료기기와 기타제품군으로 나눠진다. 의료기기 Class 1 공장 등록의 경우 컨설팅비를 포함하며, 730만 원까지 가능하다. 510k의 경우 지원 한도는 3,000만 원이며, 인증 비용이 한도 초과 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바우처 검수를 할 수 있다.

FDA(기타제품)

기타제품군은 화장품(일반), 식품등록, 식품접촉, FDA-OTC로 나눠진다. 화장품의 경우 시험을 진행한 후 FDA를 등록한 경우, 220만 원 적용된다. 단, 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단독 FDA 등록은 컨설팅비 지원이 불가하다. 식품등록의 경우도 동일하다. 단, FDA-OTC의 경우 100만 원의 컨설팅비를 지원한다. 그 외 인증 및 시험성적서가 없이 실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FDA 등록 컨설팅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용승인 등록과 같은 케이스는 사전 승인 후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제 · 기타

21년도 한도표에 진행하려는 인증이 없다면, 국제 부분 기타에 있는 금액을 보면 된다. 인증서가 미발행되는 경우, 인증비와 시험비를 모두 포함하여 50만 원,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인증비와 시험비를 모두 포함하여 1,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기술규제 리포트에 소개된
2021 인증 분야별 인정 한도를 지원합니다. ”

문의 | BK전략본부 수출바우처지원팀 배재만 선임연구원(02-860-1304, jmbae@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