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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자동차 기업 안전 체계 건설 지도의견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교통운송부, 응급관리부 및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계획(2021~2035년)> 등 정책 이행과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의 안전 주체적 책임 강화를 위해 2022년 4월 11일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안전 체계 건설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 주요내용 ·
| 분야 | 세부내용 | |
| 1 | 안전관리 체계 개선 | ① 조직 안전 강화: 안전관리 책임 부서 및 안전 책임 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 및 설계, 생산, 제조, 운영, 모니터링, A/S, 사고대응 및 처리, 네트워크 보안 분야 안전관리 개선 ② 안전 교육 강화: 안전교육 및 훈련으로 안전의식 및 관련 기술 향상 |
| 2 | 제품품질 안전 보장 | ① 제품 안전 설계 표준화: 제품안전설계 가이드라인 작성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속 수정 및 개선 (차량기능 안전, 전원 배터리 안전, 사용 및 제어 안전, 배터리 충전 및 교체 안전, 화재 안전, 네트워크 안전 포함) ② 공급업체 관리 강화: 전기배터리, 모터, 차량제어 시스템 등 핵심부품 공급자에 명확한 제품안전 지수 요구 및 공급자 평가 강화 ③ 엄격한 생산품질관리: 안전 및 품질 모니터링 노드를 합리적으로 설정, 온라인 모니터링 기능 개선, 차량 단열, 충전 및 방전 및 강우 테스트에 중점 ④ 전원 배터리 안전 수준 향상: 전력 배터리 사용 안전 표준 명확화, 충돌 저항능력 개선, 진동, 압출, 침수, 충방전 이상 조건에서의 보안 보호 기능 열폭주 모니터링 경고 연구 적용 |
| 3 | 모니터링 플랫폼 효과성 제고 | ① 작동 안전 상태 모니터링: 신에너지 차량 작동 안전상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하고 법에 근거하여 데이터 적시성, 효율성 보장 ② 데이터 분석 및 마이닝 강화: 정기적 일반적 안전 문제 분류 및 개선조치. 안전 조기경보 기능 향상 ③ 숨겨진 위험 차량 조사 매커니즘 구축: 장기간 차고 보관 등 안전 위험 차량 조사 |
| 4 | AS서비스 역량 개선 | ① AS 서비스망 및 배터리 회수 서비스 서비스망 구축 ② 유지보수 서비스 최적화: 유지보수 항목 개선, 적시 유지보수 통지 ③ 합리적 차량 사용 안내: 올바른 사용 습관 및 안전사고 대처 방법 교육 |
| 5 | 사고 대응 및 처리 강화 | ① 사고조사 및 분석 심화 : 사고 심층 조사 분석 및 보고 ② 문제 분석 및 개선: 기업은 단일모델 또는 동일한 제품 기술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사고를 통제하고 심층조사 및 원인분석을 해야 함 ③ 리콜 의무 이행: 기업은 완성차, 핵심부품 등 결함 단서 수집 조사 분석 강화 후 보고 의무. 결함 확인 제품은 즉시 생산 및 판매 중단 후 리콜 의무 이행 |
| 6 | 네트워크 안전보장 체계 구축 | ① 네트워크 보안 보호 강화: 법에 따라 핵심정보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안전 수준 보호, 차량 네트워크 실명 등록 등 자동차 제품 보안 취약성 관리 요구사항 충족 ② 데이터 보안 보호 강화: 전과정 데이터 보안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데이터의 수집, 저장, 사용, 처리, 전송 제공, 공개, 기타 처리활동 및 수출보안관리 준법 수행 ③ 개인정보 보안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내부관리 운영절차 수립. 암호화, 비식별화와 같은 보안 기술조치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KNOW TBT), www.knowtbt.kr/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