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 TRUST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시대: KTL의 전략

KTL은 ‘KTL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류’라는 슬로건 아래 데이터, 교육, 정책, 표준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KTL 구성원들의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제1회 KTL DEPS 기술교류회에서는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시대: KTL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거스를 수 없는 경제질서로서의 탄소중립을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KTL의 미래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

새로운 변화: 위기(危機)=위험(危險)과 기회(機會) 공존

주요국은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공공·민관을 막론하고 친환경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EU·미국 등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직·간접 정책을 추진하고, RE100·ESG 등 민간 차원의 자발적 친환경 제재 수단도 등장하고 있다. 국제기구 역시 탄소규제를 지지하며 탄소장벽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국은 규제를 넘어 신성장동력으로서 저탄소 전환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차전지·청정인프라 등 친환경 산업의 급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기존 高탄소 산업도 低탄소·최첨단 재편되며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탄소 장벽의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업들에게 부담되는 반면,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경쟁력 확보 시 세계시장 선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속의 대한민국 → 피할 수 없는 산업 탄소중립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구조는 탄소 규범 대응에 불가피하다. 우리는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석되어 탄소장벽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多배출업종인 철강·유화·정유 등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다.

공공·민간을 막론한 친환경 요구에 적응 실패 시 글로벌 경쟁에 낙오되며, 우리가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탄소 전환은 불가피하다.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발전 경로를 완전히 전화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투자를 통해 우리 산업 역동성을 회복할 기회다. 충분한 인적·제도적 자원과 친환경·디지털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친환경 경쟁력을 선점한다면 우리 산업은 새로운 미래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의 핵심애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의 80.4%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산언 DNA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도전적 목표로, 향후 30년 대전환의 출발선에서 산업계 핵심애로는 기술적 불확실성, 경제성 우려, 高탄소 시대의 제도 총 3가지이다.

탄소 중립 기술 확보: 탄소중립 R&D 17대 중점분야

· 에너지
감축 수단: 무탄소화, 수급최적화, 이용효율화
중점 분야: 무단소 발전(수소터빈/연료전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수소화, 에너지 저장, 계통 선진화, 에너지 고효율화

· 산업
감축 수단: 산업 연료 및 원료 대체화, 공정 저탄소화 다배출 설비 전환, 부산물 재자원화
중점 분야: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일반산업(섬유, 제지 등), 산업공통설비(보일러, 전동기 등)

· 수송
감축 수단: 수송 연료 탈탄소화, 연료시스템 효율화
중점 분야: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선박

· 공통
감축 수단: 제품 및 원료 재자원화, CO2 포집 및 활용
중점 분야: 자원순환, CCUS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 확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가 필요하다. 산업 부문 탄소중립 R&D 전년 대비 2배 확대를 시작으로 산업 탄소중립 R&D 투자 본격화와 대형 예타, 산업 R&D의 탄소중립 전면 개편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업종별 대표 기술과 함께 CCUS 등 新기후기술 개발을 병행하며 탄소중립의 중간 단계로서 NDC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저탄소 시대 제도 전환

“기후위기 대응 + 친환경 新시장 선점 편익” > “규제 존속 이익” → 규제 폐지
탄소중립 기술 선점을 지원하는 ‘제 때 표준 확보’ 전략 → KS인증품목 신속 발굴·정비, 기개발 국제표준 신속도입, 국내기술 신속표준화(100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