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 교역 대상국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33% 이상(174,269백만 달러)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시장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를 통해 對중국 수출액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중국 수출기업의 수출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간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절차로 인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여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말한다.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관세장벽이 낮아졌지만 실질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의 비관세 무역기술장벽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된 한·중 FTA 종합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hina 기술표준분석

기술표준분석 결과 활용Tip

KnowTBT포털에서 필요정보의 편리한 검색 가능
포털 내 CCC인증 활용표준 관련 표준개요, 표준명, 준용 국제표준 유무, 기초 및 심층조사 결과, 상이점 전문가 분석결과, 인용표준 등 상세 내용 게재

• 품목/인증으로 검색
  인증 해당 제품명 및 HS코드(4자리) 입력 시 해당 중국표준 검색 가능

• 표준으로검색
  표준번호, 표준명, KS CODE 중 하나의 정보를 입력 시 중국표준 검색 가능

한·중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기본방향

- 한·중 인증기관 간 교류확대를 통한 TBT 애로해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상호인정 이행관련 사항 상시 협의를 위한 한·중 적합성 소위원회 작업반 운영
- 중국 內 현지 TBT 유관기관 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中TBT 애로 발굴 및 대응

주요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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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애로 신청 Tip

전화, 이메일, 웹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애로 접수 및 해소 지원

• 수출애로 콜센터 : 02-860-1381
• 이메일 수출애로 신청 : tbt@ktl.re.kr
• 온라인 수출애로 신청 : www.knowtbt.kr

맞춤형 TBT교육

기본방향

- 국내외 對中 수출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맞춤형 TBT 교육과정 구성 및 추진
- 對中수출기업의 제품 생산-수출-통관 등 각 수출단계별 신규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2017교육 운영계획

• 오프라인 TBT교육 시행

• TBT 교육 신청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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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종합정보포털

TBT포털 활용 Tip

- 표준분석정보와 중국의 신규규제, 기술규제로 인한 피해사례, 인증관련 서식 및 절차 제공 등 TBT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중국에 특화된 TBT종합 창구 역할
- 한·중 FTA TBT종합지원서비스 포털 : www.knowtb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