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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기술동향
중국 기술규제, 친환경 소비 촉진 시행방안 안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등 7개 부처에서 <3060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달성>과 친환경 저탄소 제품소비 확산을 위해 <친환경 소비 촉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 분야별 목표 ·
| 분류 | 세부내용 | 관련분야 | |
| 중점 소비 영역 | 식품 | · 식량 가공단계에서 식량절약 및 손실 감소 · 친환경 유기농 식품 보급 · 음식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이용 |
식품 가공업 유기농 농식품 요식업 음식물쓰레기 처리 |
| 의류 | · 친환경 섬유 사용, 화학섬유 및 폐섬유 재활용 · 친환경 저탄소 인증마크 교복 이용 장려 · 헌옷 공익기부 및 재이용 강화 |
친환경 섬유 헌옷 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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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 · 에너지 절약 친환경 농가 개조 및 건설 · 친환경 저탄소 건자재 보급 · 에너지 절약 및 절수형 제품 사용 · 농촌 전기 사용도 제고 및 재생에너지 활용 가속 |
친환경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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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 · 신에너지차 보급 증진, 지역별 신에너지차 구매제한 단계적 철폐, 관련 인프라 구축 강화 · 신에너지차 배터리 교환모델 시범사업 추진으로 연료전지 자동차 이용 전개 · 공공분야 신에너지차 비중 제고 · 경차, 소형차, 저공해 차량 구매 유도 · 공유자전거 체계적 발전 추진 |
신에너지차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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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용품 |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가구 교체 및 신규 구매 권장 · 스마트 가전 사용 장려 · 고품질, 고부가가치, 고기술 친환경 저탄소 제품 수입 확대 · 상품포장 친환경화, 간소화, 재활용 추진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및 회수 보고 제도 완비 |
친환경 가전 스마트 가전 상품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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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 · 에너지 소비총량 통제에서 재생에너지 제외 및 녹색전력 거래 장려 · 수출기업이 많은 지역에 녹색전력 사용 우선 촉진 · 에너지 고소비 기업 대상으로 녹색전력 사용 유도 |
재생에너지 | |
| 과학기술 및 서비스 | 친환경 저탄소 기술 | · 친환경 저탄소 기술 연구 도입, 녹색설계 및 녹색 제조 적극 추진 · 탄소저감기술, 스마트기술, 디지털 기술 R&D 강화 |
저탄소, 스마트, 디지털 기술 |
| 친환경 물류 | · 상거래 및 택배기업이 녹색인증 포장제품 우선 사용 장려 · 운송단계에서의 2차포장 축소 및 친환경 포장재료 사용 |
녹색인증 포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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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경제 | · 모빌리티,숙박 등 공유 경제 발전 · 중고차 중개업 및 유통 확대, 중고차 이전제한 규제 철폐 · 중고거래 활성화, 온오프라인 중고시장 육성 |
중고차 시장 온오프라인 중고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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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순환 | · 폐기물 수거시설, 폐자동차 수거 해체 사업장 등 폐기물 수거망 | 폐기물 수거 폐기물 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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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제도 ·
| 세부내용 | 관련분야 |
| 표준 인증체계 개선 | · 친환경 에너지소비 인증 표시제도 개선 · 녹색설계 및 녹색제조 표준 제정 · 중점업종 및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 규정, 제품 전 생애주기 탄소발자국 평가표준 마련 · 공업 원부자재 및 소비재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표준 제개정 |
| 장려 및 규제 정책 | · 정부 친환경 구매 표준 완비로 재정지원 및 일부지역 에너지 절약, 저탄소 제품 등 소비재 구매 보조금 지원 · 녹색채권 발행규모 증대, 친환경 저탄소 지품 기술상품 인증 및 보급 지원 · 신에너지차 보험상품 개발 등 금융지원 강화 · 허위 및 위법행위 엄단, 생산판매 규제 목록 내 제품 생산 처벌 강화, 라이브 커머스 표준 완비 및 허위광고 처벌 강화 |
자료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KNOW TBT), www.knowtbt.kr/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