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 TRUST 2023 VOL.40

Global Note 해외인증 장벽을 넘어라!
원스톱 지원창구 생긴다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KTL 노트

해외인증은 수출을 위한 첫 관문이지만, 그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추이를 보면 해외인증은 2010년 1,869건에서 2022년 3,905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늘었다.
국가별 인증 관련 규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와 환경변화 규제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기업은 해외인증을 획득한 후에도 인증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이행을 발표하며 기업들이 해외인증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전략 1

정부는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시험 성적서 등의 상호인정을 확대한다.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이란 국내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 성적서 등을 해외에 있는 시험인증기관도 인정하도록 업무협약 등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관의 시험만으로 해외에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체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후에도 업계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추가적인 상호인정을 확대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비용·시간을 대폭 절감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략 2

정부는 해외인증 정보를 원스톱으로 통합・연계하여 제공한다. 그동안 기업은 KOTRA, 시험인증기관 등에 산재된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1개국 583개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export.k-onestop.kr)’을 개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포털을 통해 각 부처와 기관의 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해외인증 정보를 수집하여 인증 품목, 해외인증 정보, 수출입 시장 정보 등을 연계해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상담 수요가 높은 주요 품목은 품목별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략 3

정부는 해외인증 관련 각 부처 및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정부, 표준협회와 KTL을 비롯한 시험인증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해외인증지원단을 신설하여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 지원단은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한국표준협회의 교육사업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시험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해외인증 취득의 모든 과정에 대한 기술 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각 부처와 기관에 접수된 해외인증 애로사항을 수집해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 관리하고 애로 유형을 분석하여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등 해외인증 종합지원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외인증 애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발표(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7456&bbs_cd_n=81¤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ED%95%B4%EC%99%B8%EC%9D%B8%EC%A6%9D

복잡 다양해지는 해외인증… 수출기업 위한 원스톱 창구 열린다(동아일보 2023.7.5.)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30704/120078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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