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표준 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6년 중국의 까다로운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TBT 종합정보포털사이트’를 개설, 중국표준의 상세한 내용을 분석해 산업 및 품목별 중국의 신규규제와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사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TBT애로 해소를 지원해 왔다.
한·중 FTA TBT 발효 이후에도 중국 특유의 행정, 문화적 특성과 국내외 정세변화로 인한 TBT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수출업체의 고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해 중국 정부(AQSIQ)는 중국 내 생산, 유통, 수입 제품의 품질향상을 포함한 13.5규획 및 중점관리 10대 소비제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소비제품에 해당되는 비데 및 공기청정기,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한국산 제품의 통관·유통 검사 부적합 이슈가 발생하여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 TBT규제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중국의 신규 TBT변화 파악 및 분석을 추진, 수출업체에 관련 정보와 대응방안을 제공하며 TBT애로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략적 세부사업 편성을 추진했다.

* 13.5 규획: 1953년부터 시작된 5개년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13번째 차수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문건

중국 기술표준 사업성과

표준 특성을 반영한 결과물 도출

지난 2016년 분석 방법의 문제 점검을 통한 2017년도 분석 방법론 수립을 완료했다. 신규 분석 방법에는 기초분석(GB-K/KS 전문 비교대조표) 및 중국과 국내표준이 준용한 IEC 판본차이에서 온 상이점 심층분석,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용어집, 주요 표시사항이 담긴 로드맵 등이 있다.

표준 전문 비교대조표 (기초분석)	상이점 심층분석 (심층분석1)	표준 로드맵 (심층분석2)
GB와 대응되는 국내 KC/KS가 있는 경우전문 비교대조표 작성 양 표준의 1:1비교를 통해 상이구절 및추가구절 확인	전문비교대조표를 통해 확인한 상이구절의상이점 발생 원인 확인 GB, KC/KS, IEC/ISO 등 표준을 통해상이점 확인	표준 전문번역본의 업체 제공이 어려운 추천성, 산업표준(저작권 문제) 등에 대해 각 표준 내용 中 수출업체 필요사항 요약

비데 수출·인증 가이드북 제작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요 소비재관련 표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중국정부 주요 관리 대상인 비데 제품을 선정, 비데업계가 중국 기술 규제 대응 및 시장 진출 시 활용할 수 있는 수출·인증 가이드북 제작했다. 가이드 북에는 중국 비데 시장현황, 비데 관련 주요 법률, 규제 검사, 표준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다.

- 비데 관련 중국법률 기재하여 업체 스스로 중국 규제 현황 확인 가능
- 중국표준 요약 및 번역본(GB 4706.1과 GB4706.53)수록
- 중국 품질검사(샘플링) 시행규칙 수록 (샘플링 검사 기준 및 검사 조항 확인 가능)

CCC인용표준 분석

중국강제성제품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약칭 CCC 인증)는, 중국정부가 WTO 협정에 가입을 이행하고 국제통용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중국의 법률법규에 근거해 세계무역규칙요구에 부합하는 하나의 제품 합격 평가 제도이다. CCC인증은 강제성제품인증목록과 강제성제품인증실시 절차를 제정함으로써, ‘목록’ 내의 제품은 반드시 지정 인증기구의 인증증서를 획득하고 규정에 따라 CCC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장 밖에서의 판매·수입과 기타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국제규격 연도판 차이, 번역상의 오류, 한·중의 특수한 지리 환경요인 조사 등 중국 CCC 인증에 대한 인용 표준 19종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한·중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주요 성과

- 한·중 인증기관 간 교류확대를 통한 TBT애로해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중국 內 현지 TBT 유관기관 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상호인정 이행관련 사항 상시 협의를 위한 한·중 적합성 소위원회 작업반 운영지원

중국 현지 기술 규제 대응 협의회 구축 계획 수립

중국 내 진출 기업의 TBT애로 해소와 중국 정부의 기술규제 공동대응을 통해 중국 신규 규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하여, 中진출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에 용이하도록 한다. 참여 위원 구성은 中진출 시험인증기관(KCL, KTL, KTR 등), 현지 유관기관(KOTRA, 유아동제품 협회 등), 주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협의회 주요 기능	상세 계획
규제동향조사	중국 현지 진출 기관, 협회, 기업 및 중국 시험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요 산업별 신규 규제 정보 획득
현지애로 수집 및 지원	지상사 및 현지 기업의 분야별, 유형별 기술 규제 애로 수집 -대기업군: 사이버보안법, 신재생에너지 차량의무생산 가이드 등 신규기술규제애로 접수 및 해소 지원 -중소기업군:시험·인증 비용 및 획득, 통관 애로 지원 등
정보 전파	중국 주요 규제 기관 모니터링 정보 및 중국 표준 분석 정보 등 기업에 유용한 정보제공 확산

현지 기술 규제 대응 협의회 간사기관(KCL)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17. 8. 15)

중국 현지 기술 규제 대응 1차 회의 개최(17. 8. 28 중국 상해)

현지 기술규제 대응 1차 회의에 참여한 현지 진출 기관·기업의 의견을 반영, 차별화된 중국 TBT전문 정보제공, 사업규모별 TBT애로대응 전략 수집

중국 현지 무역기술장벽(TBT) 설명회 개최(17. 11. 28 북경, 11. 30 상해)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중국 규제 정책 및 무역 기술 장벽 대응 설명회 개최 예정

TBT 애로 발굴 및 대응 주요 성과

신규 TBT정보 발굴 中규제기관 웹사이트(23개소)에서 일일/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규규제 발굴 71건, 심층 분석 보고서 20건을 제작했다.

중국 주요 규제 기관 모니터링 및 정보발굴

- 대상기관 : AQSIQ, CNCA, CFDA, SAC, 공업정보화부 등 對중국 수출제품 품질관리 관련 정부기관 총 23개소
- 대상정보 : 기술규제 관련 제·개정 법령 및 표준, 정부 정책 동향, 품질검사 결과 및 리콜 대상 등
- 모니터링 주기: 일일/주간 모니터링 실시(2017.1월~)
- 전파방법 : 일반정보/번역 후 포털 업로드 및 월간 뉴스레터 제작 후 13,000개 업체 대상 메일링 서비스 제공
  중요정보/TBT컨소시업 기관(KTR, KCL, 협회) 등을 통해 영향분석 등 심층 분석 실시
- 모니터링 및 신규 규제정보 프로세스

TBT 애로 발굴 및 대응

TBT 수출 애로 접수 현황 (17.11월 중순 기준)

접수기관	애로구분	접수	진행	완료
KTL접수 (한·중TBT)	1. 일반상담	29	5	24
	2. 심층상담	5	1	4
	3. 모니터링 선제대응	38		38
합 계		72	6	66